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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과 1~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알아보기

개발자 간지뽕빨리턴씨 2021. 6.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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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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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와 국내는 물론, 코로나19로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침제 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과 여러 계층의 힘든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합의가 되어 곧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준과 함께 1~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2020년 0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 (가구당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5월 11일)로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였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선 오프라인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5월 18일)을 할 수 있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첫 주만 5부제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원일정 / 지급방식

    일반 가구의 경우 5월 11일부터 시작하여, 13일부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지급

    신청 진행 방법에 따라 지급 ( 카드- 사용 가능금액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현금 - 취약계층 개별 연락 )

    사용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

    사용 가능 :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주유소, 음식점/카페/빵집 등, 편의점, 병원/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불가능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발 마사지등 위생업종, 골프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복권방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조세/공공요금 업종, 면세점, 보험업(4대보험), 교통/통신료등 카드자동이체건 등에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통계상으로 보면, 소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만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하다 다시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가구 등

    신청방법

    행정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인 사람들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면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였고 신청을 진행한 순서대로 지급을 받는 방식

    지원금액 / 지원일정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일정 지원금액
    긴급고용안정금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지급
    150만원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새희망자금 행정 정보를 통해 확인하여 매출 감소가 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신청
    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
    100만원
    - 소상공인 (일부업종 제외)
    -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9월 28일,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이상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고 29일까지 지급되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이 되었다.
    2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만명 대상자 중 취약계층에게 별도 안내문자를 통해 9월 23일 발송을 하고 9월 29일 지급 되었다
    2차 대상자는 10월 12~24일 신청을 거쳐 11월 말까지 지급이 되었다.
    50만원
    통신비 지원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 2만원
    긴급생계지원 10월부터 복지사업 중복여부 확인 등을 통해 현장 장/온라인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11월 지급이 된다. 금액이 조금씩 다름

    마지막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세분화하여 취약계층 등 생계 곤란한 분들의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분들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함께 힘든 시기의 생계곤란한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2020년 12월 코로나의 기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던 찰나의 순간 확진자가 급증하는 3차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상들에게 지원을 하였고 약 580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취약계층, 근로자, 실직자, 중소기업

    신청방법

    각 지원 내용에 따라 신청 방법은 다릅니다.

    지원금액 /지원일정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일정(내용) 지원금액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정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 지원과 함께 저금리 임차료 대출과 함께 용자자금 등을 지원하며 착한 임대인에겐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

    100만원 지급
    - 일부 업종은 임대료 지원등의 용도로 각각 100, 200만원 추가 지원, 또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원 지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 감염병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약 70만명에게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지원 특고자 : 50~10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택시기사 : 50만원
    방역강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음압병상, 장비, 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 긴급 확충,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으로 경영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병원마다 다름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및 재취업을 위해 지원 50만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대비를 위해 집합/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 비율 조정 및 고용유지 선제 지원 대상자마다 다름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보강 2020년 한시적 적용되는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와 함께 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자마다 다름

    마지막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없어 재확산과 소강을 반복하여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조금 더 세분화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며 2021년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신청방법

    전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이 되었으며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증빙 및 확인 절차를 거쳐 4~5월 중순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지원일정 /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일정(내용) 지원금액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며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이 된다.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지급되었다.
    1. 집합금지 연장 : 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 : 400만원
    3. 집합제한 : 300만원
    4. 여행업(60% 감소) : 300만원, 공연업(40~60%감소) : 250만원, 전세버스(2~40%) : 200만원, 이외 매출 감소 업종 : 100만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고 택시기사와 돌봄/방문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지원 특고직, 프리랜서 : 100만원
    법인 택시기사(매출감소) : 7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 :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경영위기업종 선정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여 기존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보다 더욱 많이 지원했다 2~300만원

    마지막

    4차 재난지원금 또한, 소상공인과 함께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 돌봄/방문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 기사 등 조금 더 넓은 폭의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게 된 지원금이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 특고직[배달, 퀵], 프리랜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 하위 80% [ 소득 상위 20%의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보존 ]

    5차재난지원금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하위 80%
    (세전기준)
    365만3662원 617만6158원 796만7900원 975만2580원 1151만4746원 1325만7205원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가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1인 138,548 128,099 -
    2인 230,372 246,211 234,126
    3인 310,130 344,643 319,769
    4인 376,159 416,108 319,769
    5인 423,946 468,665 461,977
    6인 542,115 593,079 602,369
    7인 602,369 650,330 707,375
    8인 707,375 737,939 910,594
    9인 707,375 737,939 910,594

    -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만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신청방법

    2021년 06월 30일 현재까진 크게 알려진 사실은 없으나, 1차 재난지원금을 본다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지원대상

    [5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1인 25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최대 90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전국민 1인 최대 30만원의 신용카드 캐시백

    - 국회 통과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지급시기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이며,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에겐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의 경우 2021년 09월전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뉴스를 보시면 추석 전 지급이 목표라고 하여, 추석 전 지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알아보기[#]

    마지막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이 글을 수정하여 알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1 [#]

     

    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합의

    여야는 2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자산가 등을 제외하고 대략 소득 하위 90% 이하

    news.naver.com

    기사 2 [#]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한 與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여야가 23일 진통 끝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선, 고액자산가 등을 제외한 88%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news.naver.com


    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서 빨리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시기에 숨통 트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옛날 사진들을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찍은 사진이 더욱 어색하다고 느껴질 만큼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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