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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근함 간지뽕빨 리턴씨 2019. 11. 25. 10:27

 

 철도 노조 파업 

ⓒOdinBOX 파업 당시 부전역

철도 노조 파업

철도 노조 [태업] VS [준법투쟁]
기간 : 2019년 11월 15일~19일
태업 : 노동 쟁의 행위의 하나.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이다. [사전]
준법투쟁 :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작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투쟁방식 [사전]

 

관련 기사 : [1], [2]

'태업'과 '준법투쟁'이 다른 점은 합법적인 쟁의 방법이다.

그러나, 코레일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태업'이라고 규정하였다.
'태업'으로 인하여, 열차들이 지연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20일부터 대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하는 노조들의 '경고장'같은 의미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은 "노동조합 '태업(준법투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고
태업의 기간동안 지지부진한 결과로 결국 20일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었다.

 

3년만의 대규모 파업의 시작과 끝

철도 노조 "대규모 파업"

 

태업(준법투쟁)의 기간동안 노사간의 큰 성과는 없었다.

예정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노조는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 찬반투표에서 53.88% 역대 투표 중 2번째로 낮은 찬성률로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태업(준법투쟁)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업이 시작한 뒤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내부인력,퇴직자등)과 군 인력등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운행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였다.
군 인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노조들은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에 나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섰다.
[2016년 철도 파업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관련기사]


파업 당시 철도 운행률 [평일 대비]
KTX 약 75%
수도권 전철 약 80~90%
일반 열차(무궁화호, ITX새마을호등) 약 70%
화물열차 25%

파업을 하는 날과 맞물려 전국의 주요 대학의 수시 면접과 논술시험등이 진행되어
애꿎은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어야했다.

대규모 파업은 23일부터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극적 타결에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철도 노조는 25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 명령을 조합원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노조
총 인건비 증액
임금 4% 인상

4조 2교대제 따른 인력충원
4654명 증원

자회사 처우개선
비정규직 직접고용

철도 통합
KTX-SRT 통합
----------
철도공사
연차 촉진과 수당 이월
임금 1.8% 인상(정부 가이드 라인)

1865명 증원

관련 법령 제.개정에 맞춰 검토

정부 정책 결정에 의견 적극 개진

 

 

결국 피해를 본 것은 ?

이번 파업으로는 결국 국민들의 손해가 더 크다.

출/퇴근시간의 경우 열차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고

 

주요 대학의 수시 면접과 논술 시험을 치뤄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뉴스를 이곳저곳보닌깐 '철도노조'안에서도 이런저런 진통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3년전 장기화 파업보단 일찍 끝난 것에 감사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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