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험 부정행위 논란,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확인된 시험 부정행위와 현장 적발 사례
세무사 시험 : 당사자의 자백이 있는 사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는 11월 15일 시험에서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같은 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직접 진술에 근거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책임의 범위는 수사 절차에서 판단될 사안입니다.[1][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사실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고소와 합격 취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20일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1][2]
LEET 수원 고사장,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2026년 7월 19일 법학적성시험(LEET) 수원 고사장에서는 한 응시자가 반입 금지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주관 기관은 응시 무효 조치를 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다만 스마트안경으로 실제 시험 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AI 답변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3]
이진우 씨 관련 의혹과 사망 이후의 검증 문제
제기된 의혹과 당사자의 입장
2027학년도 LEET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 씨에게도 AI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답안 수정 흔적과 성적 관련 자료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해당 정황이 곧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씨는 생전 MBC 인터뷰에서 수능과 LEET 모두 자신의 실력으로 응시했으며 AI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4]
이후 관련 고발이 접수됐고, 이 씨는 2026년 11월 19일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이후에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11월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사망으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5][6][7]
2026년 11월 21일 현재, 이 씨가 AI를 활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당시 남긴 메모나 사망 자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해석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6][7]
사망이 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한 가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사망을 이유로 생전에 제기된 공적 의혹을 없던 일로 취급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무조건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는 당사자의 생사와 별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반대 방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혹이 사실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죄라고 단정하거나, 죽음을 죄의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관계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살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공적 의혹에 대한 검증은 서로 배척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한 다른 수험생의 권익과 제도의 신뢰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책임은 특정인에 대한 유죄 선언이 아니라, 사실이 확인된 부정행위는 책임을 묻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과 국가자격시험의 대응 현황
수능, 111건이 모두 AI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2026년 11월 19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육부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를 계기로 확인된 사례 54건, 그 밖의 방법으로 적발된 사례 52건, 시험 도중 전자기기를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5건으로 구분됩니다.[8]
실제 사용 사례에는 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스마트폰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자기기 반입, 소지와 AI 답안 활용은 다릅니다. 따라서 ‘AI로 111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당국의 최종 제재는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8]
국가자격시험, 관리 절차의 강화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국가자격시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험 전 소지품과 기기 확인, 시험 중 감독 인력 확충, 시험 후 이상 점수 패턴 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는 추진 계획이지 모든 시험에 이미 적용되는 확정 규정은 아닙니다.[9]
AI와 초소형 기기, 시험 감독의 현실적 한계
생성형 AI는 사진으로 입력된 문항과 도표를 분석하고 답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나 웨어러블 기기와 결합하면 시험장에서 이를 부정하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AI의 답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점수가 높다거나 답안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 운영기관은 기기 수거와 입실 검사, 감독관 교육, 의심 사례의 기록 보존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선 신호 탐지 장비는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통신하지 않는 기기까지 모두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비 도입만으로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상 점수 패턴은 추가 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확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감시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응시자의 개인정보, 소명 기회, 재심 절차를 함께 보장해야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명예훼손, 각각의 법률상 쟁점
시험 부정행위의 법적 책임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시험 운영 주체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무효, 합격 취소, 응시 제한과 같은 행정상 제재는 별도의 법령과 시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12][13]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상 상한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당사자에게 그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12][13]
의혹을 다루는 글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공익적 목적의 시사 글이라도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범죄 혐의를 확정된 사실처럼 쓰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08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자에 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등과 관련되며,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10][11]
따라서 특정 개인의 의혹을 소개할 때에는 실명과 자극적인 별칭을 반복 노출하기보다 보도 출처, 당사자 반론, 현재 확인 상태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고발됐다”는 사실을 “유죄다”로 바꾸지 않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의혹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 확인된 사실에 책임을 묻는 사회
이번 사안은 AI 기술의 발전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험기관은 장비 반입과 응시자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의심 사례를 조사할 때 충분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일부 시험에서 구술, 실기 등 다른 방식의 검증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건을 소비하는 방식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부정행위는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되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죽음이나 여론을 이유로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을 근거로 무조건 미화하거나, 반대로 사망을 근거로 비난을 확정하는 두 태도 모두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누군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신뢰입니다. 필요한 검증은 계속하되, 판단의 근거는 추측이 아니라 증거여야 합니다.

댓글 0